플루토니움 형법 - 제1편 제1장

by 탱키와투칸 posted Mar 18, 2016

1편 총칙


1장 형법의 적용범위


1(범죄의 성립과 처벌)

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한다.

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는 신법에 의한다.

2

본법은 플루토니움 영역내에서 죄를 범한 등록자와 비등록자에게 적용한다.

3

본법은 플루토니움 영역 외에서 죄를 범한 등록자에게 적용한다.

4

본법은 플루토니움 영역 외에 있는 플루토니움의 운송수단 내에서 죄를 범한 비등록자에게 적용한다.

5

본법은 플루토니움 영역 외에서 다음에 기재한 죄를 범한 비등록자에게 적용한다.

1. 내란의 죄

2. 외환의 죄

3. 국기에 관한 죄

4. 통화에 관한 죄

5. 유가증권,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

6

본법은 플루토니움 영역 외에서 플루토니움 또는플루토니움 등록자에 대하여 전조에 기재한 이외의 죄를 범한 비등록자에게 적용한다.

단 행위지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소추 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

7

범죄에 의하여 플루토니움 영역 외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.

8

본법 총칙은 타법령에 정한 죄에 적용한다. , 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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플루토니움 법전

플루토니움은 성문법을 토대로 세워진 국가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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